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8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의3(영상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영상위원회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한국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⑤ 한국영상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영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