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을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태국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배분분야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를 사용하고, 지원시스템, 건강위험요인관리, 음주, 금연 등에 기금을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는 5.2%사용에 그치고 64.9%가 건강보험지원에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을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