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17만 1천여명 중 41.1%인 2,061만 5천여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4년 8월 기준).

이 중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현행 피부양자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특히 주택보유자 393만 여명 중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6만 여명에 달하는 실정임. 이처럼 사업소득 및 재산이 있는 다주택 소유자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피부양자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5주택 이상 소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