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현행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 (생 략)

현행②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현행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현행제30조(공동광업권자) ① (생 략)

현행②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현행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ㆍ② (생 략) <신 설>

현행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 설정의 등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 략)

현행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1.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현행제89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 시설이나 그 밖에 광산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현행부칙 <법률 제9982호, 2010.1.27.>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의2(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0조제1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제10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