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구조 변경을 규제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무리한 선실 증축이 지적됨. 이에 여객선 건조 당시의 여객 정원수와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조로 인해 복원성이 무너져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고발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구명정ㆍ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구명정 등이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여객선의 여객 정원수와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구명정ㆍ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26조의2 및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