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급성 심장 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2만 7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심장정지 환자 대부분이 주택과 같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생률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 10만명 당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08년 41.4명에서 2010년 44.8명, 2013년에는 46.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여행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광종사원의 대처 능력 여부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종사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종사원이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