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가변동률 등이 안정되어 투기적인 거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거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