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2013년 기준으로 42.1%(2014.9.18. 질병관리본부 발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로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정한 가격비가격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한 만큼 비가격정책인 ‘공공장소 실내금연’을 강화해야 하나, WTO의 금연구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을 정도로 아직 미비함. 영국 등 이미 43개국들은 실내 전면금연을 주거공간 등의 ‘사적공간’까지 확장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실외 공공 공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공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