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2014-09-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등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현행 조문

현행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개정안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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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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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3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