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운영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안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 및 그 밖에------------------------------------------------------------------.

개정안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