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국가간 치열한 자원개발경쟁 속에서 원활한 해외자원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음.

그 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백서를 몇 차례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 내용이 표준화·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아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