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7월 현재 서울 노원구,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구에 등록된 자전거 정보를 시·도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도 없어 자전거 등록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임.

자전거 도난 문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최근 고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도난과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자전거 등록제 미비로 보험사에서 자전거 도난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음.

이에 자전거 등록제를 개선·보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