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ㆍ임명권자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