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ㆍ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56조)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인허가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 폐지(안 제66조 삭제)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역 지정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건폐율ㆍ용적률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며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동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제84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면적 이하이면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을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제한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녹지지역이 일정 면적 이하로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토지의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건축제한을 각각 적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폐지(안 제103조 삭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사업 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나, 이익의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부과ㆍ징수 실적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