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신고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