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살통계와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자살예방센터의 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살통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