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현행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이 동일한 수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