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현대 사회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다양한 재난의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재민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의 경우에만 집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경우 응급구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사회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응급구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재난 유발자에 대해 향후 시·도지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