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공무원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