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출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는 출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률에 미리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임의 범위가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