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주 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 조사된 다중이용시설 13곳 모두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1년이 넘도록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는 검은 때를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 있었음.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내 창문 벽면이 커튼, 상품 진열로 가려져 있어 유사시 바깥의 상황인식이 되지않아 긴급대피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