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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