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주행 중에 차량의 전·후면, 좌·우·측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영상기기인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실정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이에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도 현행법 상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72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