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을 대통령직인수기관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기관의 예산집행 관련 서류는 감사원 회계검사 및 국회 결산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직인수기관 관련 경비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물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회계검사 및 국회 결산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직인수기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기관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국회의 결산심사가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결산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