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전체 군사재판 중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는 미미하며, 심판관을 통하여 심판관 또는 관할관의 의중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부당한 재판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해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