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이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유통업계 등에서는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음. 더욱이 현행 대통령령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어 대체공휴일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한편, 사라져가고 있는 부모님 및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여 현행 대통령령을 법률로 승격하고 어버이날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을 시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