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180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1
[논단]조세범죄 수사·처벌, 점점 세진다
view.asiae.co.kr ·
02.02
조세범칙처분 없이 함부로 세무조사 종결 못한다
taxtimes.co.kr ·
01.17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sejungilbo.com ·
01.02
기재위, 청년도약계좌·농어촌특별세 일부 '비과세'...'국채법'은 보류
news.imaeil.com ·
12.26
입법 전쟁 서막…환노위 법인심사서 여야 고성 오가(종합)
news1.kr ·
12.26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미뤄져…기재위 처리 불발
news1.kr ·
12.26
청년도약계좌, '농특세 10%'도 비과세…'개인용 국채'는 보류
news.mt.co.kr ·
12.26
정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시 '형사고발 발판' 만든다
sejungilbo.com ·
11.30
정부 2022년 세제 개편안 확정
intn.co.kr ·
08.30
법인·소득·종부세 줄줄이 감세…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biz.sbs.co.kr ·
08.30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6-03-29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