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주택임대차계약의 형태가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2011년 33%였던 월세 비율이 2013년에는 39.4%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시중은행 금리(약 3%)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를 웃돌면서 저소득 세입자, 특히 자금력이 없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비율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 특히 자금력이 없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