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중요내용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잘못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으며, 선거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5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