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인 및 군무원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군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더욱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인 담배 관련 부담금의 경우 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군인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이 신설하여 부과한 재원으로 국방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격오지 등에서 희생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임.

따라서 국군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인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군인과 군무원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과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66호)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