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 감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 중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사보 자격 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감리현장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건축사 자격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제는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시 상속자의 사망신고와 건축사자격등록증 반납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사 자격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고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ㆍ나. (생 략) <신 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제8조(자격)

현행 조문

현행제8조(자격) ① (생 략)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자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안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현행 조문

현행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생 략)

개정안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에------------------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징계)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의3(징계)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개정안제30조의3(징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 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ㆍ6. (생 략) ③ ∼ ⑤ (생 략)

개정안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생 략) 4. 제18조-------------------------------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ㆍ3. (생 략)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③ (생 략)

개정안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2.ㆍ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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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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