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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서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있어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 또는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등이 법원 재직 중에 재판연구원으로서 취급했었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해당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대한 징계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을 포함시키고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신설함으로써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임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11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