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최근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소속 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연구원에 전출하여 팀장 등으로 보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소속 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 연구위원등으로 판사를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처럼 헌법재판연구원에도 연구관 및 연구원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