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 법령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서는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학과학부 및 대학원에 따라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의 경우 연간 해당 학과별, 계열별, 단과대학별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별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대학 구성원이 부당하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