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안이유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한편,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하고, 현역 복무 중에 뇌물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등을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심사 확대(안 제8조제2항 단서)

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중령은 56세에서 57세 사이, 대령은 57세에서 58세 사이에 추가로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일반장교의 현역정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인 장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 개선(안 제12조제2항제4호의2)

1)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 확대(안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에 뇌물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