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4-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민간참여를 통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함) 개발 및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특구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특구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재원)

현행 조문

현행제5조(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안제5조(재원) ① --------------------------------------------------------------------------.

현행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개정안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회의·행사의 유치, 특구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안②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9의2. 국토교통부장관

현행10. ∼ 17. (생 략)

개정안10. ∼ 17.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