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174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1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한성
새누리당
대표발의
10인
새누리당
9
새정치민주연합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7
가벼운 정신질환 범죄자도 법원이 치료 강제 가능
n.news.naver.com ·
11.16
[본회의통과]주취·정신장애 경미범죄시 치료명령제 도입
mt.co.kr ·
11.12
주취·정신장애로 경미범죄 저질러도 ‘치료감호’
ksmnews.co.kr ·
10.30
주취·정신장애인 경미범죄 치료감호 가능
breaknews.com ·
10.29
법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 범죄
n.news.naver.com ·
10.12
[월요법창]치료감호법
lawtimes.co.kr ·
12.08
[국회보 2014년 11월호]늘어나는 전자발찌 재범 막기 위해 관리 인력 증원해야
news.naver.com ·
11.04
이한성 의원, 치료감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kyongbuk.co.kr ·
09.22
주취·정신장애로 인한 경미범죄자도 치료감호토록 개정법안 발의
news.kukinews.com ·
09.19
주취·정신장애인 가벼운 범죄도 치료 감호
imaeil.com ·
09.19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5-12-01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