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계획의 수립·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