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2,500여명이 배치되는 등 여러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음.

한편,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으로 저임금, 근무여건의 불안정성 등으로 직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에 관련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이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