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이 발의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수원특정광역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수원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수원특정광역시의 부시장의 수를 2명으로 하는 등 수원특정광역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취득세를 수원특정광역시의 세목으로 하여, 수원특정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함(안 제4조).

라. 수원특정광역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비해서 그 운영의 자주성을 높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