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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정가 이상의 도서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후원의 형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에서 도서판매의 방식을 정가판매 방식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