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현행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로 인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풍력에 의한 발전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이므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풍력단지에 일부 포함되더라도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고려하여 풍력에 의한 발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되,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전체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부지의 30%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의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