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안이유

정부가 2014년 9월 11일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기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엽연초 농가들의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엽연초 농가 보호 및 국산 연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담뱃세 인상분의 2%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국내 엽연초 생산 유지 및 농가 보호를 위해 담배갑에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생산국(원산지)별 원초의 구성비율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주요내용

가. 담배 판매가격 인상액 중 세액 인상분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연초경작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나. 담배의 한 개비의 생산국별(원산지) 연초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