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그나마 경기회복으로 평가되는 성과와 지표가 대기업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 또 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대다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바닥부터 튼실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24조제2항).

나.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25조제1항).

다. 농민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