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정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의 행정지원은 과잉지원 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범위, 대상 등이 모호하고, 지원인원 구성도 일정치 않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각 부처에 인사청문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임.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각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범위,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