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의3(서면사과조치에 대한 관리)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과 또는 가중 조치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도조치기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도조치기록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선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도조치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그 선도조치기록을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이 제1항에 따른 선도조치기록 이후 다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하 이 조에서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으로 기록ㆍ관리한다. ⑤ 그 밖에 선도조치기록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4(선도조치기록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른 선도조치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2조(벌칙) ① 제17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