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4조의27(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조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교육비를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비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비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비를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교육비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교육비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육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교육비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비 2. 교육비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외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사용된 교육비 3. 교육비를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되지 아니한 교육비 ⑥ 교육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⑦ 교육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⑨ 교육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교육비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