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정부, 선주, 선장 등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으로 향후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전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와 같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노선의 경우에 독과점을 없애고, 여객선 선령의 상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며,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선임하는 운항관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영세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에 보다 투자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만 규정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제주-인천 항로와 같이 낙도 주민의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하여 공익적 필요가 없는 항로의 경우 수송수요기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세월호와 같은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