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틀이라는 인식하에 육아 선진국인 호주에서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배양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을 수행하고 있음.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예방접종 정도만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육아 선진국 사례처럼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체계적·효과적인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육아 선진국의 경우처럼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최초로 도입·추진하여 시민 및 모자가정으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확산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