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지방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30조의5제3항,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4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